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06. 04.(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5. 25.

나. 제 안 자 : 남궁 형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0. 5. 27.

라. 상정일자 :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20년 6월 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남궁 형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 과정 및 사후 관리ㆍ감독 등 민간위탁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책임성 확보 및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수탁기관 선정기준, 배점 등 공개 및 선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7조)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 및 외부위원 참여비율 등을 규정함.(안 제8조)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함. (안 제9조)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

❍ 수탁기관에 대한 결산서 제출 및 회계감사(10억원 이상)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

❍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

❍ 위탁사무에 대한 사용료 등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 위탁계약의 취소사유를 규정함.(안 제19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전부개정의 법적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확대 및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1999. 8. 16. 제정 이후 4회에 걸쳐 개정되어 운영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하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라 한다)(2018.11.19.)」,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라 한다)(2019.12. 4.)」,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회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민간위탁특위”라 한다) (2019. 4.30.)로부터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방안 등의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음.

❍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를 위한 준비·진행·사후관리 단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부패유발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관계기관 등의 요구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의 입법 취지는 충분하다고 사료됨.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7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에 관한 추가사항 보완

- 안 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실적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2019.12. 4.)>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 - 위탁기관은 사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되, 사업의 성격상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가능

- 안 제2항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다만,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기준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4항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수탁기관 선정을 공정하게 하고, 수탁

기관 선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항임.

*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조례개선: 선정기준 등 사전공개】

현 행	개선안
< 신 설 >	제○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안 제8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 안 제2항은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조항으로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08쪽」에 따라 위원장도 위원에 포함되는 것을 조문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원장(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위원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한다.

- 또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과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는 외부위원의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외부위원수를 전체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명시하여 참여비율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무관련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2019.12. 4.)>

◇ 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고위관리직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 관리위원회가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노동

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

- 또한 관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인 이상의 노무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

<**국민권익위 권고안(2018.11.19.)>

◇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 기피, 회피, 해촉) 마련

- 아울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외부위원의 참여 비율 또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조문화

- 안 제3항은 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으로 현행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외부위원의 자격요건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을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규정 신설

- 안 제9조는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대한 조항으로 이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배제와 이해충돌방지를 통해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임.

*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조례개선: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현 행	개선안
< 신 설 >	제◎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안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 안 제7조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1항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후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고,

- 안 제2항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와 관련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신청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규정과 연장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법 제34조(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안 제13조) 협약체결 등

- 현행 제9조제2항에서도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안 내용과 같이 위·수탁협약 체결시 이를 보다 더 세부적이고 구체화 시켜 규정하고, 추가 사항으로 지도·점검, 성과평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14조) 회계감사 등 규정 신설

- 민간위탁사무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부여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행정사무의 효과성, 재정효율성 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

- 이에 대한 관리 및 예방차원에서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현행조례에서는 없었던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제2016-132호, 2016. 7. 15.)」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연간 10억원 이상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회계감사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3조(적용범위)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중 각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는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안 제15조) 지휘·감독 등

- 안 제15조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안 제14조의 회계감사 및 안 제16조의 성과평가 등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관련서류, 시설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사항임.

- 이는 「민간위탁특위」결과*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통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규정임.

	<*민간위탁특위 결과보고서(2019. 4.30.)>
◇ (처리요구사항)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 - 해당부서에서는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다양한 설문조사로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람.

❍ (안 제16조) 성과평가 규정 신설

- 안 제16조 성과평가 규정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과 「민간위탁특위」결과**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내에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 등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결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였음.

- 그 외 성과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임.

- 이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에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 등을 사전 점검하고 수탁기관의 수행능력을 판단하여 추후 해당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여부를 검토하거나 재계약 추진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성과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재계약 활용 및 우수사례 공유 등 민간위탁 운영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국민권익위 권고안(2018.11.19.)>
◇ 민간위탁 사업은 재계약·재위탁 등 연속으로 위탁하는 비율이 높아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사후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안 제18조) 사용료 징수 등  규정 신설

- 안 제18조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개별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 수탁자가 각종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제6항에 따라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임.

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또한, 수탁기관이 징수한 각종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의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 또는 시설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신설하는 것임.

❍ (안 제19조) 위탁의 취소 등 규정 신설

- 안 제13조제1항제5호의 수탁기관이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위탁계약의 주요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 안 제2항과 제3항은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기관의 의견진술 기회부여와 위·수탁협약이 해지될 경우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으로 시설의 원상회복 등을 규정하는 사항임.

*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조례개선: 위탁 취소사유 구체화】

현 행	개선안
< 신 설 >	제○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년 이상 징역형 및 ◎◎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4. --------------------------------------------------------- ② 시장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만, 안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시장은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안 제13조제1항 조문에서는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바, 본 개정의 조문에 맞게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주요 위탁협약 조건”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수정안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 ------------------------ ---------------. 1. (개정안과 같음) 2. ------주요 위탁협약 조건------

□ 종합검토의견

❍ 인천시에서는 2020년도 기준 현재 110개 사무 등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행정 환경상 민간위탁 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공기관의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과정과 사후관리·감독 등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유감이라고 생각함.

⇒ (기획조정실장) 운영과정 중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넣도록 하겠음. 시장님께서 임금체계를 바꿨는데,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안 제7조제1항제6호의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이 고용 승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수탁기관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 노동조건임.

❍ 센터장도 고용·승계하는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케이스를 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고용 승계를 하되, 책임자는 바꿀 수 있지 않은지? 조례에 명시하면 안되는 지?

⇒ (기획조정실장) 책임자는 어디까지인지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음. 좀 더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수탁기관의 재위탁에 대한 절차는?

⇒ (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재위탁은 적격심사를 통해서 재위탁하는 것임.

❍ 재계약시에는 상임위에 보고하고, 의회 동의를 받으면 어떤지?

⇒ (기획조정실장) 신규 위탁 선정시에는 의회 동의를 받고 있고, 다만, 연장해서 6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 본 조례가 합당한 것으로 생각함.

❍ 지난 2019년도 민간위탁특위에서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기획조정실장) 조례취지에 맞게 잘 관리하겠음. 제일 큰 사항은 회계감독과 성과평가라고 생각함.

❍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통제도 필요하지만, 자체 통제를 통해서 자율성을 주고,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떤지?

⇒ (기획조정실장) 성과평가를 해 보면서, 자율통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안 제13조의 조문 제목 “협약 체결 등”을 “계약 체결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협약”을 “계약”으로 하며,

○ 안 제19조제3항 중 “협약”을 “계약”으로 하고,

○ 별지서식 중 “협약”을 “계약”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의 조문 제목 “협약 체결 등”을 “계약 체결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협약”을 “계약”으로 한다.

안 제19조제3항 중 “협약”을 “계약”으로 한다.

별지서식 중 “협약”을 “계약”으로 한다.

[붙임2]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3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1. ~ 8. (생략)

② (생략)

제13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1. ~ 8. (생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②(생략)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②(개정안과 같음)

③ ------------- 계약-------

-----------------------------.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제출년월일 :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천 광 역 시 장
번호

1. 제안이유

가.

나. 이에 따라 .....................................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 「○○○○  ○○○○  ○○○○ 조례」 제○○조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부터 ○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위탁업무:

○ 소요예산: 연간 ○○백만원

- 산출근거:

3. 참고사항

가. 사업계획서

나. 관계법령

다.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제출년월일 :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천 광 역 시 장
번호

1. 제안이유

가.

나. 이에 따라 .....................................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 「○○○○  ○○○○  ○○○○ 조례」 제○○조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위탁업무:

○ 소요예산: 연간 ○○백만원

- 산출근거:

3. 참고사항

가. 사업계획서

나. 관계법령

다.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을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자치구ㆍ군 간의 균형분포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6.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노무관련 외부전문가를 최소 1인 이상 포함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가 공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5. 수탁기관의 의무

6.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4조(회계감사 등)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운영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지휘ㆍ감독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매년 1회 이상 관련 서류, 시설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5조”를 “제7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4조의3”을 “제6조”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제5조”를 “제7조”로 한다.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천 광 역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나. 이에 따라 .....................................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인천        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 「○○○○  ○○○○  ○○○○ 조례」 제○○조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위탁업무:

○ 소요예산: 연간 ○○백만원

- 산출근거:

3. 참고사항

가. 사업계획서

나. 관계법령

다.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